부업둥이

요즘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규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을 폐지할 계획이고, 책의 할인폭을 제한하는 도서 정가제에도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구독자 여러분도 체감하는 혜택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 10년만에 없어질까? 통신사가 휴대폰을 팔 때 보고금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줄여서 단통법이 도입 10년 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단 단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이 법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고, 이걸 어기면 최대 징역형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