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다음엔 싸게 바꿀수 있을까

요즘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규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을 폐지할 계획이고, 책의 할인폭을 제한하는 도서 정가제에도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구독자 여러분도 체감하는 혜택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 10년만에 없어질까?

통신사가 휴대폰을 팔 때 보고금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줄여서 단통법이 도입 10년 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단 단통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이 법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상한을 법으로 정하고, 이걸 어기면 최대 징역형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지만 어겨도 처벌 받지 않다 보니 효용이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시장 상인이 평소 마리당 2만원에 팔던 광어 한 마리를 저녁이 되면 반값에 떨이로 파는 것처럼, 휴대폰 단말기도 통신사 재량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졌습니다.

명절 같은 대목에는 일부 대리점에서 파격적인 할인율을 제시하면, 이른바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줄을 길게 늘어섰어요

그러면서 '이런 할인 정보에 빠삭한 사람들만 해택을 보고, 나머지는 오히려 비싸게 사게 된다. 

그러니 '공평하게 규제하자'는 취지로 단통법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상한이 굳어지자 예전처럼 휴대폰을 싸게 살 기회사 없어졌고 과도한 규제를 없애자는 여론도 높아졌습니다.

휴대폰 얼마나 저렴해질까요?

 이번 단통법 폐지 소식에 앞으로 판매자들이 보조금을 늘리고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규제가 도입된 지 워낙에 오래된 만큼 폐지 이후 시장리 어떻게 흘러갈지는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신 3사간 점유율 경쟁이 다시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고, 사실 통신 서비스라는 게 아주 큰 질의  차이를 느끼기는 힘든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경쟁이 붙기 시작하면 각사에서는 엄청난 보조금을 마케팅 비용으로 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3사의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었고 5G 시장도 성숙기라 예전 만큼 경쟁을 벌일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 대리점들은 아주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통법의 최대 패자로 대리점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사람들이 발품 팔아 '성지'를 찾는 게 필수였는데 보조금이 같아지다 보니 이제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방식에 다들 익숙해졌습니다.

판매수수료를 먹고 사는 휴대폰 대리점은 수입이 끊기면서 그 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반가운 일이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10년 전에 휴대폰 사려고 길게 줄을 서던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까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법이 진짜 폐지가 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 이기 때문입니다.